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