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구의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법문 해석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