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회사 내에 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 부문을 둔 경우 각 본부별로 전문인력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전문인력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