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