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된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이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