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