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3. 17. 결정
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75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따르면, 2014.8.18. 청구인의 부친이 이 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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