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던 학교를 폐쇄한 경우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 명령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폐쇄 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