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용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한 등기가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이 건 1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그 대지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이 위탁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