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