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2002.11.5.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