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이 임대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조사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에서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