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18.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의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2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서울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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