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