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7. 결정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962
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 가산세도 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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