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6. 결정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63
요지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게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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