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임차료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