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5. 12. 30. 결정
회생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인가결정 전까지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효력
조심2015중4974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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