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에게 건물을 출연(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