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