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실제 취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되어있는 날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