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동 규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참여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교육·훈련 결과를 직무 또는 평가에 활용하는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이 일반국민 등 불특정인원을 대상으로 질의 사업장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간 사업계획으로,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이 근로자들에게 강제되지 아니하고 직무 및 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은 근참법 제21조제1호에서 정하는 의결대상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