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1. 결정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34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