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