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