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실상 제공한 자인지 여부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서 공동소유법인들이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인 공동소유법인들에게 각각 그 지분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