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