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