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8. 결정
공부상 도로인 쟁점토지를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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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공부상 도로로 등재된 토지가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처분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현황과 공부상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제공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산세 과세 및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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