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