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3. 결정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91
요지
??교회는 최초 설립시부터 담임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로서 담임전도사는 심리일 현재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등 종교활동에 필수적ㆍ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담임전도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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