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 졌고, 실제 잔금지급 또한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