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용 용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