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6.1.) 사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