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실제 거래시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평가방법이 개별적이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