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