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