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11. 30. 결정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69
요지
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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