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차례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차례 모두 유사한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