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