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경감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공동소유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