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제269조의2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0000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