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