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수표발행으로 출금한 금액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표발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