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쟁점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