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