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및 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확인을 진행하였고 종교용으로 볼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