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