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 가산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취득세 납부를 안내한 것에 불가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