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의 매입매출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